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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라돈 관리 강화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 <2016.3.29.> 시행 2017. 3.30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불량' 건축자재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관리·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16년 3월 개정,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개편 주요 내용>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또한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고농도지역은 시.도지사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함. ‘라돈관리계획’에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주택(단독주택 등)도 포함됨.
아울러 법 제명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뀌고,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이 이 법으로 이관, 통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