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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가습기살균제
라돈
다이옥신
아토피
미세먼지
사업장환경관리
실내환경관리
화학물질관리
  • 현재위치
  • 환경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관리


  •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이후 국가적으로 화학물질관리 및 입법에 대한 정책수립
  • 2) 환경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로 구성, 화학물질 관련 법규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및 개정진행
  • 3) 화학물질 규제 및 관리책임 주무부처
법령명 주무부처 제정시기 목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3.05.22.
(2015.01.01.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부 2013.06.04
(2015.01.01.시행)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대응 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안전 보건법 고용노동부 1981.12.3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함을 목적으로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산자원부 1973.02.07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이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위험물 안전관리법 국민안전처 2003.05.29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