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도 교육신청 가능합니다.

석면이란
석면자재의 종류
관계법령
연구자료
석면전문업체현황
외국의 석면제도
법령정보
  • 현재위치
  • 석면자료
  • 외국의 석면제도
  • 미국
  • 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현재 미국에서는 석면을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EPA는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AHERA)와 National Emissions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Regulation (NESHAP) 등에 의해 건축물 내 석면을 관리하고있다. 환경청의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U.S. EPA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 -(40 CFR 763 Subparte E). 1986.10.30 재정
      1986년 10월 긴급법으로 제정되었으며, 학교에서의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학교 건축물에서의 Asbestos Containing Material(ACM)의 확인, 평가, 관리를 관할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했으며, 1987년 12월 14일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Toxic Substance Control Act(TSCA) 규정 40 CFR 753 subpart E763.80-763.99에 수록되었다.
  • ◎ 적용대상 및 석면 대책 기간
    1.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K-12)가 적용대상이다.
    2. 외국에 있는 모든 미군 부대의 학교
    3. 1988년 10월 12일 이전까지 모든 학교는 조사완료. 재조사 기간은 3년에 한번 건축물 석면 함유 여부 재조사, 6개월 마다 건축물 자재 상태 확인한다.
  • ◎ 학교의 책임
    1. AHERA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한다.
    2. 학교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비산가능성 있는(friable)과 비산가능성 없는(non-friable) 석면함유자재(ACM)를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3. 계속 관찰과 일정기간마다 재조사를 해야 한다.
    4. 관리 계획을 수립 및 새롭게 해야 한다.
    5. 대응조치 (Response action)들을 결정 또는 실행한다.
    6. 유지 및 보수 (Operation and Maintenance, O&M)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다.
    7. 학교 시설의 석면 함유 여부를 학부모, 교직원, 외부 관리자에게 공지한다.
  • ◎ 벌크 시료
    1. 학교의 경우 모든 석면 함유 자재는 검토, 만약 석면 함유로 가정한다면, 석면 조사는 불필요
    2. 석면 함유의심 물질은 반드시 조사
    3. 석면분석은 NIST에서 인가한 실험실에서 실시
    4. 분석방법은 PLM이다.
  • ◎ 건축자재 평가
    1. 모든 Friable ACBM과 추정 ACBM은 위치와 상태에 따라 분류해야한다.
    2. Non-friable ACBM과 추정 ACBM은 확인 및 서류화 되어야 하며,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
  • ◎ 석면함유 건축재 관리
    1. 석면 대응 조치(Response Action)는 표면 고착화(encapsulation), 밀폐(enclosure), 유지 및 관리, 수리(repair), 제거(removal)를 고려해야한다.
    2. 특정한 조건은 별도의 대응 행위가 요구된다.
  • ◎ 유지관리 프로그램
    1. Friable ACBM 또는 추정 ACBM이 있는 건축물은 O&M program 계획 및 실행
    2. OSHA Construction Standard와 EPA의 작업자 보호규정에 따른다.
    3. O&M 프로그램은 6개월 마다 조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추가 요구와 석면 섬유상의 방출에 대한 지시는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 ◎ 관리 계획의 검토 및 제출
    1. 1988년 10월까지, 학교들은 정부 기관에 학교의 관리방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계획은 계속 수정되어야 한다.
    2. 계획은 AHERA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학교는 1989.7.9 관리 계획을 실행해야한다.
    4. 1988년 10월 12일 이후 학교로서 사용되기 전에 관리계획은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 ◎ 기록 보관 및 책임
    1. 관리계획에 ACBM에 대한 예방적인 대응 행위가 설명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공기질 측정, 훈련, 조사 , 청소, O&M, 섬유상 물질방출 사고, 재조사 등은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 경고
    1. 건축물내 모든 대상의 ACBM 위치에 경고 표시
    2. 경고문
    3. 석면
  • ◎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1. 위반에 대해 $5,000-$25,000/하루(위반 건당)
    2. Criminal Penalties
  • ◎ 예외 규정
  • 인증된 조사자에 의한 결정이 있다면 다음의 경우 조사 하지 않아도 된다.
    1. 이전 조사에서 Friable ACBM으로 판정된 경우
    2. 이전 조사에서 non-friable ACBM으로 판정된 경우 (그러나, 현재 상는 반드시 조사하여 표기할 것)
    3. 이전 조사에서 AHERA 규정에 의해 조사를 해 ACBM이 없다고 보고되었거나, ACBM이 제거된 경우
    4. 1998년 10월 12일 이후 지어진 학교 이거나 ACBM이 없다고 인정된 학교
  • ◎ 인력 및 교육
    1. Building Inspector: ACM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자이며, 3일 교육, 시험, 1년 한번 4시간 재교육
    2. Management Planners : 위험성 평가를 하며, 학교 관계자에게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하는 자이며, Inspector 교육과정에 2일 교육 추가하며 시험으로 평가하며, 1년 한번 4시간 재교육
    3. Project Designers : 철거 계획 수립과 철거 작업의 스펙을 작성하는 사람, 3일 교육, 시험, 1년 한번 하루 재교육
    4. Abatement Supervisors : 석면 철거 작업 감리사, 5일 교육, 실습, 시험, 1년 한번 하루 재교육
    5. Abatement Worker : 철거 작업자, 4일 교육, 실습, 시험, 1년 한번 하루 재교육
    6. Maintenance Workers : 건축물의 ACBM을 관리, 수리 행위를 하는 자, 16시간 교육 및 실습,
    7. Custodial Workers : 외부 인력이며, 석면 함유물질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자. 석면 함유물질의 손상을 입힐 수 없고, 2시간 교육 (ACMs 인식과 상태)
  • 2). U.S. EPA Model Accreditation Plan. Asbestos School Hazard Abatement Reauthorization Act(ASHARA) -(40 CFR 763).
    ASHARA는 석면에 대한 EPA의 Model Accreditation Plan(MAP)를 개정 및 확정한 규정으로서,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에서 석면관련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가 요구조건 제공과, 교육과정에서 보건 및 안전 훈련 실습과정을 포함한 훈련 최소기간을 증가하기 위하여 수정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992년 11월 28일 이후로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에서 석면 작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MAP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 당 $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MAP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MAP 또는 주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수정된 MAP에서는 교육기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에서는 근로자, 제거업자, 감리사에 대한 훈련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공공건물과 상업건물은 학교와 10unit 미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건축물을 의미한다.
  • 3). U.S. EPA Worker Protection Rule 40 CFR 763 Subparte G. 1987. 5
    이 규정은 석면 관련 작업을 하거나 연방 OSHA 규정 또는 주 OSHA 규정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EPA에서 OSHA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이 규정은 OSHA의 요구조건과 같으며, 건강검진, 공기질 측정, 보고, 보호의, 작업방법 및 기록 보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U.S. EPA National Emissions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Regulation (NESHAP) -(40 CFR 61 Subparte M and Appendix A on Roofing) 1990. 11
    Clean Air Act(CAA)는 미국 EPA에 공기 중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을 수립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EPA는 공기 중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list와 National Emissions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NESHAP) Regulation을 공표하였다. 초기 NESHAP 기준은 1973에 제정되었으며, 여기서 석면 자재를 "Friable"과 “Non-friable"로 구분하였다. NESHAP의 규정에 의하면 Friable Asbestos Containing Material(ACM)은 AHER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석방법인 편광현미경 (Polarized Light Microscopy, PLM)에 의해 결정된 자재로 1% 이상의 석면을 함유하고 있으며, 건조 시 손의 힘(hand pressure)에 의해 파쇄될 수 있는 물질로 정의한다. Non-Friable ACM은 위의 Friable ACM과 같이 PLM 분석에 의하여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물질로서 손의 힘에 의해 파쇄 되지 않는 물질이며, 이는 Category Ⅰ과 Ⅱ로 구분되어 진다.
    이 법은 ACM을 설치 또는 이용된 시설을 해체, 보수할 때 석면의 방출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도로 위에서 석면의 사용 또는 석면 제품의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다.
    ACM은 friable ACM, Category Ⅰ non-friable ACM, Category Ⅱ non-friable ACM 3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Category Ⅰ non-friable ACM의 경우 탄력 있는 바닥 표면재, VAT, 아스팔트 지붕재, Packing 또는 gasket류이고, Category Ⅱ non-friable ACM는 Category Ⅰ에서 제외된 모든 물질과 건조 시 손의 힘에 의해 파쇄, 분쇄되지 않는 물질이다. Regulated Asbestos-Containing Materials(RACM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첫째 friable asbestos containing material이고, 둘째 Category 1 non-friable ACM에 해당되지만 현재 friable 상태인 경우, 셋째, grinding, cutting, abrading 될 수 있는 Category Ⅰ non-friable ACM, 셋째, Category Ⅱ는 해체와 개선 공정에서 물질에 물리적 힘이 가해질 때 crumble, pulverize, reduce powder화 될 수 있는 ACM을 의미한다.

  • ○ 공지
    1. 건축물의 해체 및 보수 작업을 하려는 자(소유주 또는 사업자)는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계획이 실행되기 10일 이전에 반드시 EPA에 서면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된 곳이 길이 260ft(≒80m, 파이프), 160ft2 (≒15㎡), 설비에서 석면을 함유물질을 포함하여 체적이 35ft3 (≒1㎥, 보일러 ) 이상인 경우 반드시 10일 이전에 작업 공지 한다.
    3. 계획 변경 시 10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하다.
  • ○ 제거
    1. 모든 ACM은 시설 및 건축물에서 해체 및 보수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또는 규정 하에 RACM에 해당될 수 있다면 물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하다.
    2. 모든 RACM 제거 작업은 충분히 습윤화 되어야 하며, 모든 건조 작업 공정은 사전에 EPA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RACM의 폐기, 운반 제거과정 동안 실외공기로 Visible emissions은 없어야 하고, RACM은 제거과정 등은 습윤상태이고, 폐기시에도 습윤상태이어야 한다.
  • ○ 운반과 폐기
    1. ACM 폐기물은 Leak-tight container 또는 Wrapping에 젖은 상태로 밀봉하며, OSHA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발생자의 이름 및 지역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 및 건축물에서의 모든 수송 대상 RACM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선적량 기록은 폐기 지역에 보내져야 한다.
    4. 폐기장에서는 도착한 ACM 폐기물을 하루 안에 비석면 물질로 6 인치(15cm) 두께로 복토해야한다.
    5. Category Ⅰ과 Ⅱ non-friable ACM은 폐기물 처리에서 면제된다.
  • ○ Monitoring and Sampling
    1. NESHAP에서는 개보수 또는 제거 작업동안의 공기 중 Monitoring을 요구하지 않는다.
    2. EPA에서는 노출허용기준과 대기 기준을 지정하지 않는다.
    3. NESHAP에서는 Bulk 시료에 대하여 NIST(NVLAP)에서 인가한 실험실의 분석을 권장하며, AHERA에서는 인증된 실험실에서 분석을 요구한다.
  • ○ EPA Inspections
    1. EPA Inspector는 CAA 규정 하에 오염지역과 시설에 대한 조사의 권리를 이행 할 수 있다.
    2. 지면에 건조 상태의 비산 가능한 석면 불연재 또는 ACM 부스러기가 관찰되면 이는 “충분한 습윤상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며, Visible emission의 증거가 된다.
    3. NESHAP Inspector는 OSHA에서 개인 Monitoring에 의해 요구되는 Work practice safety standard를 따를 필요는 없다.
  • ○ Training
    1. NESHAP은 법 규정에서 훈련된 사람을 요구하며, ACM을 제거할 때 그들과 함께 규정을 따르는 방법을 요구한다. AHERA는 충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2. 훈련된 사람은 NESHAP 규정하에 인증된 교육 과정에 참가가 요구되지 않지만, OSHA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의 위험에 대하여 반드시 훈련되어야 한다.
  • ○ Violation
    1. 공지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주 또는 사업자는 Notices of Deficiency(NOD) 또는 Notices of Violation(NOV)가 발행된다.
    2. 위반에 따라, EPA는 no absolute maximum에 의해 하루 $25,000까지 벌금을 권장하고 있다.3. 규정위반자는 형사상 고발 할 수 있다.
    3. 계속되는 규정위반자는 EPA list에 포함되어 향후 제거 사업에서 금지된다.
    4. The National Asbestos Registry System(NARS)에서는 NESHAP에 의해 관리된 제거 또는 재보수하는 회사에 대하여 compliance(규정 준수) history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 나) 산업안전보건청 (OSHA)
  • OSHA에서는 29 CFR 1910.1001 General Industry Standard, 29 CFR 1915.1001 Asbestos Shipyard Standard, 29 CFR 1910.134 Respiratory Protection Standard, 29 CFR 1910.145 Accident Protection Tags and Signs로 근로자의 석면 노출을 관리하고 있다.
  • OSHA에서는 29 CFR 1910.1001 General Industry Standard, 29 CFR 1915.1001 Asbestos Shipyard Standard, 29 CFR 1910.134 Respiratory Protection Standard, 29 CFR 1910.145 Accident Protection Tags and Signs로 근로자의 석면 노출을 관리하고 있다.
    1) 29 CFR 1926.1101 - Asbestos Construction Standard
    29 CFR 1296.1101은 1994년 8월 재정되었으며, 1995년, 1996년 1998년, 2005년 개정되었다. 건설산업기준은 석면 노출을 포함한 건설 작업과 철거에 관련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석면의 경우 제거, 표면 고착화, 교체, 수리, 유지, 설치, 청소, 운송, 폐기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OSHA에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hazardous type에 대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기준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 법의 근로자 보호 조항은 노출 정도의 측정보다 작업의 종류에 따른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근로자가 석면함유 물질을 해체 및 제거시 산업안전보건청의 미 연방법에 따른 법률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각 주마다 연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더 엄격하거나 연방법에 준한 석면함유 물질 해체 및 제거 법령, 해체 제거시의 지침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건축 산업과 관련 연방법(29 CFR Part 1926.1101)에서 석면에 관한 작업에서 석면노출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히 법제화한 법령을 요약하였다. 노출 농도는 TWA (8시간) 0.1 f/cc, Action level 0.1 f/cc는 삭제되었고, Excursion level(30분)은 1 f/cc이다.
    이 기준 준수를 위하여 OSHA에서는 작업장의 근로감독관 감독을 강화 하였고, 근로자는 고용주에 의한 영향 없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OSHA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11-C protection). 또한 근로자 역시 자신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법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환을 할 수가 있다. 이 규정에 해당 하는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은 다음과 같다. 단, 이 규정은 석면함유 아스팔트 루프 코팅, 시멘트와 매스틱(mastic)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석면이 존재하는 건축 구조물을 허물거나 회수하는 작업
    2)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거나 표면을 고정처리(encapsulating) 하는 작업
    3) 석면함유 구조물 또는 물질을 건축, 변경, 수리, 보수, 수선하는 작업
    4) 석면함유물질을 설치하는 작업
    5) 석면유출 및 비상사태 시 청소하는 작업
    6) 건축현장에서 석면 또는 석면함유 생산품들을 운송, 처리, 저장, 포장 및 정리 작업이 규정에서는 석면 관련 작업을 4등급 즉, Class I, II, III, IV 로 분류하였고 각 등급마다적인 작업 방법을 기술하여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 ○ Class I
  • 1 % 이상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 및 표면재 제거작업. 잠재적으로 가장 위해성이 높은 작업 (단열재 : 파이프, 보일러, 탱크, 덕트 또는 그 밖의 구조물, 표면재 : 천정이나 벽의 장식용 회반죽(plaster, 플라스터), 덱킹(decking), 벽, 천정의 방음용 물질 그리고 방화 목적으로 건축물 구조물에 뿜질한 물질)
  • ○ Class II
  • 단열재 및 표면재를 제외한 1 % 이상 석면함유물질 제거 작업. 석면함유 바닥 및 천정 타일, 칸막이(장벽) 및 트랜사이트판을 제거 할 경우
  • ○ Class III
  • 1 % 이상 석면 함유물질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작업.
  • ○ Class IV
  • Class I, II, III 작업으로부터 생겨난 석면함유 폐기물 잔해물 등을 근로자가 처리 및 청결하게 하는 작업먼지로 오염된 표면을 청소, 오염된 카페트의 진공청소 등이 이 등급에 해당 각 등급마다 작업 시 근로자들에게 요구 되는 사항은 다르며, 작업 등급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공기 중 석면 농도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허용하는 노출 기준에 따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어 방법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효율 필터 먼지 집진 장치(HEPA filter dust collection system)가 장착된 국소 배기장치의 사용, 둘째. 석면먼지가 발생되는 과정을 격리 및 밀폐 셋째. 통제지역은 환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환기는 오염된 공기가 근로자의 호흡영역으로부터 HEPA 필터가 장착된 포집장치 및 기계 쪽으로 이동 넷째. 가능한 석면의 노출 수준을 적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공학적 대책 및 작업방법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제 지역이라 함은 Class I, II, III 석면 작업을 하는 지역으로 정의 되며, 석면의 작업노출기준을 초과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석면 작업으로 인해 폐기물 및 잔해물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모든 통제 지역은 경고 표지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노출 수준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호와 비산 방지를 위하여 공학적대책 및 작업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금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 공학적 대책은 모든 석면함유 또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잔해물 또는 먼지를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 처리, 압축공기가 밀폐된 환기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축공기를 이용한 석면 또는 석면함유 물질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석면으로 오염된 폐기물과 잔해물 등은 즉시 청소를 하며 밀봉된 용기를 이용 폐기하는 것이다. 노출 수준에 관계없이 금지 사항은; 환기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용 디스크 톱 사용 또는 고효율 필터에 의해 배출된 공기로 조성된 밀폐구조, 압축공기가 밀폐된 환기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축공기를 이용한 석면 또는 석면함유 물질을 제거해서는 안 되며, 석면함유 물질 먼지 및 잔해물을 마른 상태에서 빗자루질, 삽질 또는 기타 마른 상태에서의 청소와, 근로자들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대작업은 금지이다. OSHA에서는 공인 자격자 (Competent Person)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증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석면관련 작업 시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또한 석면의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통상 EPA asbestos MAP가 인증한 Supervisor 교육을 이수한 자가 공인 자격자로 인정받는다.
  • ○ Supervisor의 작업 분류별 역할 및 자격분류 역할
  • Class I :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하며, 각 작업교대 마다 조사 및 점검을 하여야 하고 감독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행.
    Class II :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하며, 자주 조사 및 점검을 하여야 하고, 감독자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행.
    Class III :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하며, 자주 조사 및 점검을 하여야 하고, 석면작업 및 유지보수(Operating & Maintenance)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행.
    Class IV Class III 작업과 동일.
    OSHA에서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공기질 측정을 다음과 같이; 지역 공기 측정(Area air monitoring), 초기공기 측정(Initial air monitoring) , 주기적 공기측정(Periodic air monitoring), 최종정화공기측정(Final Clean-up monitoring), 초기음성노출평가(Negative Initial Exposure Assessment)로 구분하고 있다. 공기질 측정은 작업 분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초기음성노출 평가의 경우 산업위생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Class Ⅰ과 Ⅱ의 경우 산업위생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초기음성노출평가를 해야 하며, 공기공급식 또는 양압상태의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업환경을 매일 측정해야 하며, 작업 계획과 방법 변경 시 측정을 해야 한다. ClassⅢ과Ⅳ는 Ⅰ, Ⅱ와 같이 산업위생 전문가에 의해 초기음성노출평가를 실시하며, 허용기준초과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며, 계획과 방법 변경 시 측정해야 한다.
  • ○ 근로자 보호에 대한 보호구와 보호의, 보호장비는 작업 분류에 따라 구분을 하였다.
  • ○ 작업 분류에 따른 근로자 보호구
  • 보 호 구
    Class I 모든 제1급 작업에서는 호흡보호구 착용.
    Class II 초기음성노출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허용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건식제거인 경우. (단, 지붕은 제외) 비상 및 응급한 경우.
    Class III 초기음성노출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허용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단열재 및 표면재를 흩트리는 경우, 건식제거인 경우(단, 지붕은 제외), 비상 및 응급한 경우
    Class IV/td> 호흡보호구가 요구되는 통제지역, 허용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비상 및 응급한 경우.
  • 2) 29 CFR 1915.1001 Asbestos Shipyard Standard
  • 이 규정은 1994년 8월에 제정되었으며, 1998년에 개정되었는데, 이 규정은 1915.1101과 같이 석면에 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대상은 선박에서의 석면에 관련된 것이다.
    주 관리 대상은 선박 수리 또는 해체 시 선박에 사용된 석면 자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 보호구 선정 기준
  • 1fiber/cc(PEL×10)
    초과하지 않는 경우
    Half mask air purifying respirator high efficiency filter
    5fiber/cc(PEL×50)
    초과하지 않는 경우
    Full facepiece air-purifying respirator high efficiency filter
    10fiber/cc(PEL×100)
    초과하지 않는 경우
    Powerd air-purifying respirator high efficiency filter Supplied air respirator (Continuous flow)
    100fiber/cc(PEL×1,000)
    초과하지 않는 경우
    Full facepiece supplied air respirator( Pressure)
    1000fiber/cc(PEL×1,000)
    초과하지 않는 경우
    Full facepiece supplied air respirator(Pressure, auxiliary 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 3) 29 CFR 1910.1001 General Industry standard
  • 이 규정은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1998년 개정되었다. 이 규정은 광산, 공장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규정은 Construction Standard와 유사하나 석면에 대한 Class 분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4) 29 CFR 1910.134 Respiratory Protection Standard.
  • 이 호흡보호구 규정은 석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호흡보호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OSHA는 이 규정을 1998년 개정하였으며, 석면에 대한 호흡보호구기준이 강화되었다.

  • ○ 미국 석면자격제도
  • 미국 EPA에서는 Asbestos Model Accreditation Plan(MAP)에 따라 석면 관련 인력을 구분하고 있다. MAP에서는 석면 관련 인력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기와 보수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 내용과 기간에 대한 규정하고 있다. 초기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수일 간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루 교육 시간은 8시간이고 점심시간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은 반드시 EPA 또는 주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별 주에서는 석면 초기 교육 시 실습교육 포함 여부를 별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자 승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고, 교육 인원은 25명을 넘을 수 없다.
  • 인 력 정 의 자 격
    Worker 학교 또는 상업적인 건축물에서 비산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ACBM 물질을 규정에 따라 제거 행위를 하는 자. Certification
    Inspector Inspector는 학교, 공공 및 상업 건물에서 석면 함유물질이 분포하고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자. Certification
    Management
    Planner
    석면 함유 건축 자재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는 자. Certification
    Contractor 건축물에서 석면 함유 물질을 수리, 해체·제거를 상업적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 Certification
    Registration
    Licence
    Supervisor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면 Contractor에 의해 해체·제거에 대한 감독을 하는 자. Certification
    Project Monitor 건축물 소유주를 대표하여 제거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제거 작업을 관찰하고 이를 관련 법규에 충실히 따라 진행여부를 평가하는 자. Certification
    Project Designer 건축물의 철거 계획을 수립하는 자. Certification
    Analyst 건축물 벌크 시료에 대한 PLM, PCM을 분석하는 자. Certification
    Industrial
    Hygienist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자. Certification
    Training
    Provider
    위의 Worker, Inspector, Management Planner, Contractor, Supervisor, Project Monitor, Project Designer에게 석면과 역할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자. Accreditation
    Labor
    Inspector
    근로감독관
  •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각 주에서 전문인력에 대하여 면허제도 또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석면사전조사자의 경우 연방법에서 사전조사자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 ○ 석면해체제거작업관리
  • 미국의 Contractor는 OSHA와 EPA에서 인가하는 교육기관에서 Contractor 과정을 이수한 자가 해체제거업을 할 수 있다. EPA AHERA MAP에서 Contractor에 대한 정의와 자격, 교육 내용 등이 규정되었으며, 각 주별로 등록(Registration)과 허가(Lice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거업체에 대한 licence(면허)제도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미네소타, 일리노이,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에서 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제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고용에 근로자 보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허가 신청이 되지 않는다.
  • (1) 켈리포니아
  • 본 연구에서 방문한 캘리포니아에서는 OSHA에서 Asbestos Contractor's Registration Unit(ACRU)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Title 8 of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8 CCFR), Article 2.5 Registration-Asbestos-Related Work(Sections 341.6-341.14)와 8 CCR Section 5203(Carcinogen Report of Use Requirements),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7180-7189.7에서 등록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석면 제거 관련업 등록 대상은 8 CCR 1529에서 제시하고 있는 ClassⅠ-Ⅳ의 작업 대상인 함유량 석면 1%보다 낮은 중량 0.1% 이상을 함유한 물질의 건축자재관련 작업, 또한 석면 제조를 제외하고 Asbestos-containing construction materials(ACCM)을 손상에 의해 석면 분진을 발생 할 수 행위, 8 CCR 341.6(e)에 규정된 단일 작업장이 100ft2 이상을 대상을 하고 있다.
    Asbestos-related work Labor Code section 6501.8 해당하거나 100ft2이상을 작업하는 모든 Contractor와 고용주는 반드시 Asbestos Contractor Registration Unit(ARCU)에 등록해야 하는데, 파이프 작업에 대하여서는 세부 규정에 따라 제외한다. ARCU에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EPA-accredited asbestos-abatement course를 이수해야하며, Contractor State Licence Board(CSLB)에서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 (2) 일리노이즈
  • 일리노이즈주의 경우 Administrative Code Title 77, Part 855 Asbestos abatement for public and private school and commercial and public buildings in illinois 규정에서 석면해체 및 제거에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석면 석면제거업자에 대한 Licence에 대한 세부 규정 subpart B와 C에서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 증명을 위하여 신청서, 인터뷰를 위한 수수료, 책임보험 증서, llion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IDPH)로부터 인증된 Supervisor의 서명, Contractor 교육 이수, 인증된 근로자, OSHA 관련 규정 29 CFR 1910.1001에 따른 기준 작업공정, 근로자 호흡보호구 프로그램, 이전 참여 제거 상업, 제거업자의 경력(최소 1년 이상), Supervisor, 과거 규정위반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Contractor는 작업 개시 전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에 대하여 IDPH에 신고해야 한다.
    Illinoi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IEPA)에서는 연방법인 NESHAP - 410CFR -SUBPART M-61.145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및 개보수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다. The Asbestos Abatement Act and Code에 따라 공립과 사립학교에서 Supervisor, Inspectors, Management Planner, project designers, project manager, air sampling professionals에 대한 Lice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3) 미네소타
  • 미네소타 중의 경우 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MDH)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미네소타 석면 제거업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 대상은 연방법과 같다. 미네소타는 Training courses, abatement contractors, air monitoring contractors, site supervisor, workers, inspectors, management planners, project designers로 인력을 구분하고 있다. 석면 해체 제거의 경우 4620.3200 Contractor Licensure에 면허에 대한 규정이 있다.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신청서, 수수료, 4620.3100 subpart 29에 의한 책임자(성명,연락처, 확인), Supervisor(MDH에서 인증된 자), 다른 주 면허 소지 시 관련 면허 번호, 면허 신청 2년 전부터 Minnesota Department of Labor와 Industr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ivision, the 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 the feder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또는 the 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의 규정 위반 여부, 미네소타 사업장 등록 번호, 근로자 보상 보험, 보호구, 보호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다.
  • (3) 버지니아 주
  • 버지니아 주에서는 Virginia Department of Professional and Occupational Regulation(DPOR)에서 버지니아주의 안전, 복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이며, 또한 경쟁력 있는 노동력, 공평한 주택 제공, 생산적인 경영을 위한 것이다. 총 19개의 위원회를 통하여 30개의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규정하고 있다. 각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의 제정 및 기준 확립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석면의 경우 The Virginia Board for Asbestos, Lead, and Home Inspectors를 구성하여 버지니아 주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거쳐, 석면, 납, 주택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기준 설립, 훈련 과정, 분석 실험실,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석면 관련 인력 전체와 해체제거업과 분석기관도 Lice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Virginia Asbestos Licensing Regulations 은 Section 10 - 890까지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Licence의 자격 조건, 책임, 기록, 교육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4) 텍사스
  • 텍사스는 Toxic Substance Control Division(TSCD)에서 운영하는 3개 분과 중 Asbestos Programs Branch를 운영하고 있다. Texas의 The Texas Asbestos Health Protection Rules는 1992년 10월 20일 승인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대중에게 접근이나 사용을 위한 건축물의 asbestos disturbance activity를 규정에 의해 공기중 부유하는 석면fiber에 의 발암성이고 건강상 위험을 제어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석면 제거 및 석면 과련 모든 행위에 대하여 등록(Regulation) 또는 면허(Licence)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목수, 전기, 배과, 전화, 유지보수 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