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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관리방법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
석면건축물 관리방안
석면감리제도
석면해체제거
석면사전조사
석면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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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관리방법
  • 1)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및 조사 결과 제출 등
    • 가) 석면건축물의 기준은 ①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 이거나, ②석면이 1퍼센트(무게)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임
    • 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①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②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다)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함함
      • (1)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①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②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위해성평가 부분 포함), ③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
      • (2)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①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와 ②석면조사 결과서만 제출하면 됨
    • 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석면조사결과 알림의무
      • (1) 알림대상 및 기한 : ①건축물관리인(석면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②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 석면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 마) 석면조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의무
      • (1)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철거·멸실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함
      • (2) 석면건축물의 관리 실시
        • 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아래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상세내용은 다음장 참고)
          • 1)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 2)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를 취하여야 함
          • 3) 위 (2)에 따른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3)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2항)
          • (1) 석면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석면건축자재 철거 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의무부담 면제하기 위한 제도
          • (2) 승인신청은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시함
          • (3) 필요서류는 ①건축물석면지도, ②석면건축물 관리대장(「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③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 (4) 처리기한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함
  •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교육(「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및 제24조)
    • 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 (3) 지정(변경 포함) 신고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초·중·고교의 경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시 함께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 (5) 아울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유·초·중·고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