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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사전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건축물규모는?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석면조사방법은?

☞ 정도관리규정 제3조(조사방법) 석면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석을 제외한 석면조사는 규칙 별표10의3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
  2.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여야 한다.
  4. 석면조사 이후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수 및 분석

  • ☞ 정도관리규정 제4조(시료채취 수 및 분석) ① 고형시료 채취 시에는 물질 또는 자재의 종류와 균질부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음의 표 1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표 1> 균질부분의 종류 및 규모별 최소 시료채취 수
    종 류 균질부분의 크기 최소 시료채취 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100㎡ 미만
    1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3
    5
    7
    보온재 2m 미만 또는 1㎡ 미만
    2m 이상 또는 1㎡ 이상
    1
    3
    그 밖의 물질 - 1
  • ② 채취한 고형시료는 편광현미경법을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별표 1의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에 따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균질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의 일부 분석결과 석면함유물질로 판정되면 나머지 시료는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연구나 실태조사 등으로 이미 석면 함유여부가 확인된 균질부분에 대하여는 시료채취나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은?

  • ☞ 정도관리규정 제8조(측정방법) 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2. 작업장 내에 석면함유물질의 조각 등 잔재물(殘滓物)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시료를 채취한다.
    3.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4. 지역시료채취는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5.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채취 수는?

  • ☞ 제9조(시료채취 수) ①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 밀폐 면적에 따라 다음의 표 2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 <표 2> 작업장 밀폐 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밀 폐 면 적 최소 시료채취 수
    50㎡ 미만 2
    50㎡ 이상 100㎡ 미만 3
    100㎡ 이상 200㎡ 미만 4
    200㎡이상 500㎡ 미만 6
    500㎡ 이상 1,000㎡ 미만 9
    1,000㎡ 이상 5,000㎡ 미만 16
    5,000㎡ 이상 10,000㎡ 미만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체·제거할 석면함유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작업방법이 동일하다면 시료채취 수는 해체·제거 작업장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매 100㎡ 마다 2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장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 시료 채취 수는 2개로 다 2개다만, 본문에 따르는 것이 제1항 1적용하는 것보다 시료 채취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의 확인은?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2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의 확인)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석면조사방법은?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4 (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 기준은?

  • ☞ 0.01개/cc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농도기준의 준수는?

  • ☞ 제38조의5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10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석면농도 측정방법은?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11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농도측정결과 제출은?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12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은?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3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 ②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0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6.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의 적합판정서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석면조사기관의 인력, 장비 기준은?

  • 1. 인력기준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제품의 구별, 석면시료의 채취ㆍ분석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
      •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나.「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산업보건(위생)ㆍ환경보건(위생)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 2.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 3. 장비기준
    •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 나. 유량보정계
    • 다. 입체현미경
    • 라. 편광현미경
    • 마. 위상차현미경
    • 바.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사.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 카. 저울(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 비고 : 제2호의 시설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또는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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