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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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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1. 목 적

  •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10·12)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처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업무처리 절차, 협조체계 구축, 역할분담 설정을 통하여 슬레이트 처리 관련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증대

2. 지침의 적용

  • ○ 동 지침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대해 적용함

3. 관련법령 등

  • ○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등 규정
  •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등 규정
  •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보조금 교부, 집행 등 기준 규정
  •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10·12)
    - 관계부처 :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4. 동 지침 적용 사업범위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5. 동 지침 시행시기

  • ○ 2017년 1월 1일부터

6. 주택 슬레이트 처리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방식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 사업계획 수립시 배정 예산 총액 범위내에서 목표물량 달성이 가능하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직접 추진
    - 관할 공공단체(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

 

Ⅱ. 국고보조금 추진개요, 예산편성, 교부, 집행 및 보고

1. 국고보조사업 추진개요

가. 대상 사업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나.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 ○ 각 지자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아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①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② 농어촌주택개량사업→ ③ 빈집정비사업 → ④ 기타 타부처 연계사업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다만,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타부처 연계사업(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경우는 최우선으로 물량배정
    - 동일 사업 내에서의 대상자 우선순위는 각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면적, 노후정도 등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선정하되, 가급적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
  • ○ 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각 지자체에서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철거·처리에 따른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추진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행
  • ○ 사업대상자 선정은 1∼2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신청서 : 서식 1
    -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연중 예비후보 확보

다. 지원 범위

  •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편성으로 지붕개량비에 대해서도 지원가능)
    - 다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물어지고 붕괴되어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포함하여 벽체 등의 철거·처리에도 지원 가능함
  • ○ 철거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거나, 지원단가 초과 철거비 자부담 지원,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
    - 지붕개량비 지원은 지방비 잔액으로만 지원가능, 이 경우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개량비 우선 지원하고, 일반가구에 대하여도 해당 가구의 철거비 잔액은 개량비로 지원 가능
  • ○ 추가대상자가 없는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중인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미처리물량 예산 또는 철거비 잔액) 가능
    ※ 연초 사업계획 수립시 지붕개량비 지원을 위한 계획물량, 지원단가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
  •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타부처 연계사업에서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철거·처리 비용 지원 가능
    - 다만, 연계사업 외의 무허가 주택 지원 여부는 지자체의 처리 계획에 따름

라. 국고지원

  • ○ 가구 당 168만원 정액 지원
    - 국고는 철거·처리비로 우선 집행하고, 철거·처리비가 국고지원액(168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소요금액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정산 예
    · A가구의 철거·처리비가 24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 : 168만원
    · B가구의 철거·처리비가 8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 : 80만원
  • ○ 지방비는 가구 당 국고지원금액(168만원) 이상 편성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가능한 자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국고지원금에 매칭되어 편성된 지방비는 ‘Ⅱ-1-다’ 에 따른 지원범위의 사업에 적극 사용하여 집행률 제고할 것
  • ○ 철거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국고포함)까지 지원 가능하나 ‘Ⅱ-1-다’에 따른 추가 지원 가능

2. 다음연도 국고 예산편성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타사업의 시도별/시군구별 추정·예상 사업물량(동 수)을 전 년도 4월말까지 환경부에 통보

나. 지자체

  • ○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의 시도별/시군구별 사업물량(동 수)을 전 년도 4월말까지 환경부에 통보

다. 환경부

  • ○ 예산 편성 및 기획재정부 협의
  • ○ 다음연도 예산편성안(환경부안)을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지자체에 통보(7~8월중)
  • ○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정부안)을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 통보(10월중)
    - 각 지자체는 동 편성(안)을 토대로 지자체별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 ○ 다음연도 예산 심의(국회)가 완료되면 확정된 예산물량을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 통보(12월)
    - 사업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지자체별 추가 소요물량 조사
    - 각 지자체는 사업물량 변동, 예산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추경 편성 시 반영

3. 국고예산 교부신청 및 교부

가. 국고예산 교부신청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타 연계사업
    - (신청부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주무부서별 신청 또는 사업추진 주무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단일 부서에서 신청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국고 교부신청부서 지정·운영
    - (신청절차) 시·군·구의 신청부서는 시·도의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국고 교부신청
  • ○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시·군·구의 환경담당 부서에서 시·도의 환경담당부서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국고 교부신청
    ※ 국고교부신청서 : 서식 2

나. 교부결정 및 통지

  • ○ 환경부에서 시·도의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시군구의 국고 교부신청 담당부서로 국고 교부
    ※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배정된 총 사업물량 범위내에서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사업물량 및 국고교부금 조정 가능
    - 추가 물량에 대한 국비는 사업물량 추가배정 요청 및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신청을 거쳐 집행

4. 국고 집행 및 보고

가. 홍보·안내대책 추진

  • ○ 각 지자체별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시행
    - 각 지자체별 홍보계획 수립 시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지붕을 덧씌우지 않도록 홍보·안내 병행
    - 리플릿,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시·군구보, 지역 언론·방송 등을 통해 국비·지방비 지원, 사업신청 절차 등 홍보·안내

나. 집행·처리 계약

  • ○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로 묶어 계약 체결
    ※ 국고지원 대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사업대상자의 새로운 지붕재 구입비용 등 개량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을단위 또는 다량 물량의 일괄계약 등 적극 지원, 안내
  • ○ 각 지자체별 철거·처리와 관련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 직접 추진
    - 지자체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제곱미터당 단가 산정 시 전년도 단가를 참고하되, 당해연도 물가변동, 지역 특수성,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함
    - 수급자가 직접 공사업체와 계약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위 단가를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수급자 및 공사 업체를 관리할 것
  • ○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관련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위탁 시 협약내용, 수수료 등 위·수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시·도 또는 시·군·구)과 수탁 전문기관·단체 등 상호간 협의하여 정함
  • ○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의 환경담당부서는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와 관련한 법령해석,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 각 지자체별 배정된 사업물량 내에서 사업간(연계사업) 배정물량의 변경·조정은 환경부 승인없이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분기 실적 보고시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러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인계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보고

  • ○ 사업 진행상황 보고(서식 3)
    - 분기 실적 보고, 분기 익월(4, 7, 10, 12월) 10일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실적을 통합 작성하여 환경부에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4)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 집행잔액 반납 시에는 금융기관 이자율에 따라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납하여야 함

 

Ⅲ.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의 기준 및 방법

1. 적용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적용

2. 적용범위

  • ○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라야 함

3. 주요내용

가. 슬레이트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완화

1)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인 경우) 착용의무 제외

  • ○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은 대부분 석면분진 발생가능성이 낮은 실외 작업으로 분진이 흩날려 작업자의 눈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 따라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시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글형 보호안경의 착용의무 제외
    - 단, 분진이 다량 비산되어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인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 착용
    ※ 미국 OSHA의 29 CFR 1926·1101-Asbestos Construction Standard 에 의하면 Class Ⅱ(지붕재 해체제거작업) 작업은 반면형 공기여과 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생설비 설치기준 완화

  • ○ 주택개량 사업 등 여러 가옥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교체작업의 경우 작업의 범위가 외부작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작업장소가 상호 인접한 경우가 많은 등의 작업특성이 있음
  • ○ 따라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와 인근 장소에 위생설비(탈의실, 갱의실, 샤워실)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 샤워실의 설치 및 사용이 곤란한 장소의 경우 인근 장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샤워실을 생략한 위생설비(갱의실, 탈의실)를 작업장소에 설치하도록 작업기준을 완화
    ※ 샤워(Shower)시설 : 얼굴, 손, 몸 등을 씻기 위해 마련된 기존 수도 등의 시설

나. 폐슬레이트 수집·운반 차량

  • ○ 주택에서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아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
    -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다. 폐슬레이트 매립가능 매립시설

  • ○ 주택에서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아래 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
  • ○ 폐슬레이트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전화번호)  

비고

  •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2. 표지의 규격 :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 3.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