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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소식지3호]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발표내용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10-07 조회수 1,964
내용








서울시, 철거현장 석면공포 뿌리 뽑는다.

 

 

-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철거 현장 아우르는 최초의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

- 각계 시민 참여하는 주민감시단 운영, 석면철거 전 과정 인터넷에 투명공개

- 서울시내 모든 철거ㆍ멸실 대상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건물외부에 공개

- 시공과 철거 주체 시공사로 일원화, 현장관리 강화하고 석면철거 비용 현실화

- 석면철거 현장 감독하는 ‘감리자’ 의무화, 구청장이 직접 선정해 공공성 확보

- 철거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상시모니터링

- 서울시가 석면관리감독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 제정 추진

 

□ 서울시내 곳곳의 공사현장. 석면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로부터 해방된다. 이제 우리 동네 어느 공사현장의 어떤 건물 어디에 석면이 얼마만큼 포함돼 있는지, 그 건물은 언제 철거되는지 인터넷 창만 켜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 내 석면을 사전 조사 단계부터 철거공사, 이후 철거물 및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석면공포로 인한 주민불안을 근절시키기 위한 5대 석면관리 종합 대책을 5일(월) 내놨다.

 

□ 서울시는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석면지도 작성]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감리자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이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철거 현장을 아우르는 최초의 석면 노출ㆍ날림 제로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9월 현재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6,345㎡, 재개발ㆍ재건축 4개 구역 147,722㎡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9,732㎡에 이른다. 

  ○ 석면은 내화성이 강해 전체 석면 사용량의 약 82%가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며, 대부분 70~80년대에 건립돼 최근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지는 뉴타운ㆍ재개발 현장에도 석면함유건축물이 다수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석면철거는 경고표지 등을 통한 작업준비를 시작으로 보양→석면 해체 및 제거→진공청소 및 석면폐기물 밀봉→석면함유 폐기물 표시→폐기물 처리 위탁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시는 이 과정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시민을 위협하는 석면노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각계 시민 참여하는 주민감시단 운영, 석면철거 전 과정 인터넷에 투명공개>

 

□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주민, 학부모, 환경단체 등 각계의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운영,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 과정, 철거 후 관리와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 또한, 석면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철거현장의 석면을 직접 점검 자문하는 ‘석면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 석면철거 건축물의 위치와 철거 동수,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되며,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려진다.

  ○ 이때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철거 일정을 감안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공기 중 석면농도 등의 대기질 관련 내용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모든 철거ㆍ멸실 대상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건물외부에 공개>

 

□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철거나 멸실을 앞두고 있는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건물 또한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석면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는지 석면지도를 작성, 건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석면조사는 지난 8월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인된 석면조사기관에 의해 사전 실시되며, 그 결과는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적정성 심의와 보강 과정을 거쳐 최종 공개된다.

 

 

<철거도 전문영역. 시공-철거공사 일원화로 철거 현장관리와 책임성 강화>

 

□ 서울시는 철거도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전문 영역이라는 철학 아래 철거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 철거부터 시공까지 시공자가 책임감 있게 도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 시는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12월쯤엔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로 부실철거 철저 예방>

 

□ 이를 통해 서울시는 철거 현장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표준품셈 적용과 철저한 하도급 관리를 통해 석면철거 처리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부실철거를 철저히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제각각 이루어졌던 석면처리비용 산정을 위해 만든 ‘석면철거 해체 품셈’ 적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엔 철거공사와 시공사업이 제각각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건축물 철거업자(전문건설업자-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가 하도급 업체인 석면철거 업자(석면철거 전문업자)에게 낮은 공사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으로 계약, 석면철거업자가 적정한 비용을 보장받지 못해 석면철거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다.

 

 

<석면철거 현장 감독하는‘감리자’의무화. 구청장이 직접 선정>

 

□ 석면건물 철거 시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한다.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대가를 지급ㆍ관리 감독하도록 하기로 했다.

 

  ○ 그동안 일부 조합에선 감리비 부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감리자 지정 시에도 그 주체가 사업시행자였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한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 서울시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해 왔던 감리자 지정 의무화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주택법시행령 제27조(감리자의 업무)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 특히 책임 감리원은 공인기관의 석면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도 오는 10월 중 정부와 협의,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철거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상시모니터링>

 

□ 서울시는 건축물 철거 사업장 경계지점 공기 중 석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엔 노동부에 즉시 현장관리 강화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 석면 제거 후에도 시민들이 석면공포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 각 건물 주요 철거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 녹화테이프를 보관하고 석면 함유건축물 철거현장 위반사례 발생 시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석면관리감독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 제정 추진>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석면 관리 감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석면 해체ㆍ제거 등 국고지원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부여 근거 법령인「석면안전관리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철거현장 석면관리매뉴얼’ 등을 보완한 가칭「석면관리안전조례」제정을 2010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 현재 석면 관련법은「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등 개별 법령별로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석면의 사전조사부터 철거허가, 석면농도 측정결과 제출 등의 제반 행정권한이 노동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 관리감독과 실질적 단속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왕십리 뉴타운 석면 노출과 같은 문제가 서울에서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된다”며 “석면 문제는 시민고객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는 대책 발표 후 철거 신고가 들어오는 모든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건축물부터 이번 내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식지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소식지3호[09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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