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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석면소식지4호]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요청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0-03-31 조회수 1,700
이메일
kfae@hanmail.net
내용

국회 토론회에 참여하여 생존권 확보하자!!!

   

□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되는 전문공사이다. 1급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작업하게 해야 하며, 또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비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석면‘석’자도 모르는 대형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그리고 석면전문업체는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조차 없는 헐값공사에다가 공사대금도 제때에 받지 못하는 하도급자의 서러움에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저희 연합회는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이러한 폐단을 올바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등록업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석면사업자의 단결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자.

 

□ 석면해체제거공사 분리발주제도 개선 요구안

 


































 

현 행

개선요구(안)

비 고

공사발주명

비계구조물,용역,

시설물,폐기물 등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명 신설

계약형태

하도급계약

발주자와 계약

발주자와 직접계약

발주형태

기존공사에 포함 발주

기존공사에서 분리

타 공사와 분리

사전조사, 폐기물과 통합발주

사전조사, 폐기물과

분리발주

적정 공사가격 확보


 

 

 

석면해체제거공사 분리발주 및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일시 : 2010. 4. 1(목)오후 2시 ~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최 :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국회의원 (한나라당 / 국토해양위원회)

김상희 국회의원 (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주관 : 전국석면환경연합회,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후원 : 환경부, 노동부


첨부파일
소식지4호[1003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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