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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7-19 조회수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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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e@hanmail.net
내용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 보완했다.

 

□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이후 신, 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 또한,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

 

□ 아울러, 발주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으나,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현행 :고시)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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